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

“국가지속위 정상화와 컨트롤타워 강화”… 기본법 개정 방향 모색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성료

사단법인 지구행동 주관, 국가지속위 위상 재정립 및 2027년 UN 정상회의 대비 추진체계 논의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행동이 주관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 기본법 개정과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를 중심으로’가 지난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2027년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및 국가 전략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국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개회식에서는 국회연구모임 대표인 정태호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홍미영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토퍼 호이저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김은경 사단법인 지구행동 이사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발제 세션에서는 컨트롤타워 정상화와 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분석이 진행됐다. △김종익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국정과제 TF 단장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복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창언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이 ‘해외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와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을 통해 글로벌 선진 모델과 한국의 정책적 접점을 짚었다.

종합 토론에서는 황순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가 좌장을 맡아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패널로는 송창석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오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 과장이 참여해 입법·재정·거버넌스 측면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